차상위계층 조건 신청 종결가이드(2025)

2025년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및 확인 방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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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
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으로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해당 계층으로 선정되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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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조건

2025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
 

✅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% 기준

(단위: 원/월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기준 중위소득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중위소득 50%	1,114,222	1,841,305	2,357,328	2,864,956	3,347,867	3,809,184	4,257,497

 

✅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기준 (예상치)

(단위: 원/월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	2,300,000	3,800,000	4,900,000	6,000,000	7,000,000	8,000,000
중위소득 50%	1,150,000	1,900,000	2,450,000	3,000,000	3,500,000	4,000,000

📌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- 지출 비용(근로소득공제 등) + 재산 환산 소득

📌 신청 제외 대상
다음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✔️ 기초생활보장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수급자
✔️ 차상위 자활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✔️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

단, 한부모 가구는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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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확인 방법

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✅ 온라인 확인 방법 (복지로 사이트 이용)

1️⃣ 복지로 접속
2️⃣ ‘복지서비스 모의계산’ 클릭
3️⃣ ‘기초생활보장(맞춤형 급여) 계산하기’ 선택
4️⃣ 가구원 정보 및 소득·재산 입력
5️⃣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확인

📌 이 계산은 단순 참고용이며,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모의계산 바로가기

 

✅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확인

✔️ 정부24에서 '차상위계층 확인서' 발급 신청 가능
✔️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

 

 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 

국민건강보험

 

 

 

✅ 오프라인 확인 방법 (주민센터 방문)

✔️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✔️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‘차상위계층 확인서’ 발급 여부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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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신청 방법

📍 1) 신청 대상 발굴 및 안내
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✔️ 신청 대상: 학비·급식비 미납 가구,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, 연탄 난방 가구, 독거노인 등

 

📍 2) 차상위계층 신청

• 신청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필요서류:
  ✔️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
  ✔️ 가족관계증명서
  ✔️ 소득·재산 신고서
  ✔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  ✔️ 기타 필요 서류 (주민센터 문의)

📍 3) 소득 및 재산 조사

• 소득 조사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재산소득 등을 조사
• 재산 조사: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재산 등 확인
• 부채 반영: 대출금, 임대보증금 등이 부채로 인정됨

📌 중요 변경 사항 (2025년 예상)
✔️ 2024년까지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·사업소득의 일부를 공제했으나, 2025년부터 29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
✔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 생업용 자동차(2,000cc 미만) 소유 시 재산 산정 시 일부 감면

 

📍 4) 심사 및 선정

읍·면·동에서 신청자의 소득·재산을 조사 후 ‘차상위계층 확인서’를 발급합니다. 선정된 경우,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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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혜택

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✅ 1) 중앙부처 지원사업

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(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)
• 차상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
• 자활근로 지원 (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가능)
• 교육비 지원 (고교 학비,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)
• 전기·가스·통신 요금 감면

✅ 2) 지방자치단체 지원

• 지자체별 복지사업 연계 (생계비 지원, 생활용품 제공 등)
• 공공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

✅ 3) 민간자원 연계

• 사회복지 단체 및 민간 기업 후원 사업 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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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신청 시 주의할 점

✔️ 신청 후 조사 기간 동안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탈락될 수 있음
✔️ 소득·재산 신고 시 허위 신고하면 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✔️ 소득이 상승하여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부 혜택은 일정 기간 유지 가능
✔️ 이의신청 가능: 신청이 거절된 경우,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
📌 차상위계층 신청 관련 상담

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
•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☎ 129

 

결론

2025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.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, 건강보험공단) 또는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. 선정된 가구는 의료비, 교육비,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청서양식 다운로드

차상위계층확인사업 신청서.pdf

0.23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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